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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집을 새것으로 되돌리는 의무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사용했다면 그렇게 되었을 상태로 돌려놓는 의무입니다. 민법 제654조가 제615조를 준용해 정한 내용이며, 법원은 통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자연히 생긴 손모(통상손모)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어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봅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여기서 갈립니다. 원상회복의 기준은 '새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사용했을 때의 상태'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7가지 통상손모는 임대인 부담입니다. 벽지 색바램, 장판 눌림 자국, 바닥재의 일반적 마모는 특약이 없는 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계약 당시 원래 상태가 어땠는지, 그 훼손이 임차인 때문인지를 임대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훼손이 인정돼도 전액이 아닙니다. 감가상각을 뺀 잔존가치만 대상이며, 거기에 과실비율을 곱합니다. 계산식은 공개돼 있습니다. 임차인 부담비용 = 수선비용 − (경과연수 ÷ 수선주기) × 수선비용. 원상회복 범위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 입주 당시 상태, 변경 내용을 따져 개별적으로 정합니다(대법원 2017다268142). 임대인에게는 사용·수익 상태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노후로 생긴 문제까지 임차인에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합의 전에 시공하지 마세요. 먼저 해버리면 협상할 것이 사라집니다. 원상회복의무의 법적 근거 이 문제는 감정이나 관행이 아니라 조문과 판례로 정리돼 있습니다. 대화가 막힐 때 근거를 알고 있으면 이야기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근거 내용 실무상 의미 민법 제654조 · 제615조 차용물을 반환할 때 원상에 회복해야 하며, 이 규정이 임대차에 준용됩니다 원상회복의무 자체는 존재합니다. 다만 '원상'의 뜻이 쟁점입니다 민법 제374조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목적물을 보존해야 ...

특수청소는 사망·화재·침수·장기 방치처럼 일반 청소 인력과 장비로는 처리할 수 없는 오염 현장을 복원하는 작업입니다. 일반 청소와 갈리는 지점은 오염의 정도가 아니라 순서 입니다. 보험사 조사, 경찰의 현장 인도, 상속 포기 여부, 보증금 정산 — 이 절차들보다 청소를 먼저 하면 되돌릴 수 없는 손해가 납니다. 이 글은 업체를 부르기 전에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의 핵심 6가지 2026년 기준 특수청소에는 국가 면허·국가기술자격 제도가 없습니다. 유통되는 자격증은 전부 민간자격입니다.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 에 따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록 대상이며, 자격번호로 진위 확인이 가능 합니다. 화재·수해 현장은 보험사 현장 조사가 끝나기 전에 치우면 보상에서 불리 해집니다. 고인의 유품을 먼저 처분하면 상속 포기·한정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건 청소업체가 답할 문제가 아니라 법무사·변호사에게 먼저 물을 문제입니다. 비용을 실제로 가르는 것은 평수가 아니라 엘리베이터 유무·계단 폭·차량 진입 가능 여부·마대 수·오염 침투 깊이 입니다. "소독"을 서비스로 표방하려면 감염병예방법상 소독업 신고 사업자 여야 합니다. 신고 없이 소독을 광고하는 업체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수청소·긴급청소·일반청소는 어떻게 다른가 세 가지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부르는 이유가 다릅니다. 잘못 부르면 견적이 두 번 나오고 일정이 하루 밀립니다. 구분 부르는 이유 대표 현장 먼저 밟아야 할 절차 특수청소 돈·법·절차가 얽혀 있어서 고독사, 유품정리, 저장강박, 화재 그을음, 임대 원상복구 보험사 조사 / 경찰 인도 / 상속 판단 / 보증금 정산 범위 확정 긴급청소 지금 치우지 않으면 피해가 번져서 오수 역류, 침수, 깨진 유리, 소화기 분말, 동물 사체 사고 확산 차단(밸브·차단기) 후 즉시 출동 일반청소 일정에 맞춰 상태를 올리려고 입주...